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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25년 2차 공모전 실무협의회 개최… 저작권 지침 개편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공모전 운영 실무자들과 주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2025년 2차 공모전 분야 실무협의회」가 지난 11월 18일(화),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매년 6월에 열리는 정기 협의회와는 별도로 마련된 추가 회의로, 콘테스트코리아, L-플랫폼, T-플랫폼 총 3곳의 주요 공모전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모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는 플랫폼 실무자 4명과 변호사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4명이 함께하여, 공모전 참가자와 주최사의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내년에 있을 2025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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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자료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 수렴 ● 지침의 실제 현장 적용 사례 공유 ● 최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소개 및 예방체계 구축 방안 논의 ● 공모전 운영자 및 플랫폼 대상 교육 강화 필요성 ● AI 생성물 출품 비율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공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인식 개선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관련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이슈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 발벗고 나서겠다”며,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모전 실무자들이 직접 겪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 창작물 공모전 지침 ![]() * 2025 저작권 실무협의회 [공모전 분야] 회의자료 ![]() ▲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에는 저작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800-5455 - 챗봇 상담 https://tinyurl.com/2kjjafbq 청소년의 경우 부담을 갖지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800-5455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4번을 누르면 친절하고 쉽게 안내 드리니 언제든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에 대해 법률상담관이 상담해 드립니다. 1800-5455 전화 후 ①번. 저작권 법률상담 ②번. 저작권 등록상담 ③번. 저작권 계약상담 ④번. 기타 업무안내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법정허락 신청, 등록 신청 서류 보완 등은 아래 담당 연락처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분쟁 조정 신청 : 02-2669-0044 법정허락 신청 : 055-792-0099 등록 서류 보완 : 055-792-0280(본원), 02-2669-0026, 0030, 0049(서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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