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편 저작권 법률상담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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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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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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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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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권법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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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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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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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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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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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작물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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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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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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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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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성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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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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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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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사업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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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델(Business Model, BM)도
저작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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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화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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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의 독창적인 화풍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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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레시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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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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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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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어문저작물 – 기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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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육 체험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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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극저작물 – 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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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음악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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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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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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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진저작물 – 제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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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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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상저작물 – 단순 녹화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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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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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형저작물 – 지도·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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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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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차적저작물 - 번역서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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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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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편집저작물 - 상세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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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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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창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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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글자체와 폰트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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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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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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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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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목, 단문, 명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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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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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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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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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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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퍼블리시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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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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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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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에게도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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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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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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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등록을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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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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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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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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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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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신문에 실린 논평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평을 쓴 사람은 1970년대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요?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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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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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가 집필한 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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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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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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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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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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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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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이용할 수 있나요?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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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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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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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작권 귀속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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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최초에 누가 가지게 되나요?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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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저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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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별 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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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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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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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탁저작물의 저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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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로부터 발레안무가 및 예술감독으로 제안을 받아
발레 안무를 완성한 경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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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저작물 특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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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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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모전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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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공모전을
기획 중인데 입상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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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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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작권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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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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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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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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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직접 그린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호텔 로비에 전시해도 되나요?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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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명표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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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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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폐기·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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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의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의뢰인이
작가와 협의 없이 조형물을 폐기해도 되나요?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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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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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복제권 - 트레이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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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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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연권 - 공중의 정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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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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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중송신권 - 버스킹 영상 업로드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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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공연을 해도 되나요? 제가 버스킹 공연한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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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배포권 - 권리소진의 원칙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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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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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여권 - 게임 CD 대여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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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게임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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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차적저작물작성권 - 강의 영상 제작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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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학습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유뷰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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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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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저작물 이용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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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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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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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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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한 경우, 제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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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작재산권의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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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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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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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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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차적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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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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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상 출연자의 저작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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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에 우리 회사가 나왔는데, 해당 방송영상을 회사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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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저작권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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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작가로서 처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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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정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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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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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유·기증저작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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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글꼴(폰트)이 있나요?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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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저작권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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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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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북한저작물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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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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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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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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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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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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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제작 시, 해외 각국 유명 정치가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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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4조의2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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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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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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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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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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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관련 감상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관련 책표지나 감동받은 구절, 노래가사, 공연 포스터 일부를 이용해도 되나요?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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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비영리 공연과 방송 -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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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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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제2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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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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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영상저작물의 공연 - 제2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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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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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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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복제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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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제33조 및
제3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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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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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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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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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나요?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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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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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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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수적 복제 - 제3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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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촬영 중에 배경으로 영화 포스터가
찍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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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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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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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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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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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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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실연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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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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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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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실연자의 권리·음반제작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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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SNS, BGM 등)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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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방송사업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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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시청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TV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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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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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DB)의 일부를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배포해도 되나요?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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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응·권리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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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저작권 침해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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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내가 쓴 웹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드라마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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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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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축물을 축소하여 만든 모형(원본 모형)을 다른
사람이 유사하게 만들어(유사 모형)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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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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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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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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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goods)’ 또는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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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침해로 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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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물 배포목적 수입 중국에서 유명 캐릭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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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민형사상 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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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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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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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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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준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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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준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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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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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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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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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NFT 제작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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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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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NFT와 연결된 저작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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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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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메타버스 내 비영리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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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비영리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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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메타버스 아이템 제작과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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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세계의 가구를 본떠 아이템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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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터넷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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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소개된 신문 기사들을 모아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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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불법 사이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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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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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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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점검 목록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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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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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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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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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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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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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률상담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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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편 공정거래 계약상담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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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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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저작물의 저작권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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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이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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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술작품과 저작권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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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라인 강연과 저작권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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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저작물의 영상화와 음원 발매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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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용허락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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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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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과 저작권(1)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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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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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출판과 저작권(2)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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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출판권 이중설정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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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완전원고의 판단 기준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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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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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계약서와 양도기간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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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갱신 조항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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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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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읽지 않고 날인한 계약서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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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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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성년자와의 저작권 계약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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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인과의 저작권 계약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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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공정 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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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탁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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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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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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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명인과의 공동저자 출판계약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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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밀유지약정과 법률상담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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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뢰회사의 원본파일 제공 요구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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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라인 플랫폼 약관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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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면계약 작성 의무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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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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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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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상작의 이용과 부정행위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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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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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모전 수상작의 이용 기간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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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모전 수상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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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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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공모전 지침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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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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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계약서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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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상인 신춘문예 공모
제4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 BIKAF IN 루브르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