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동형 ESG 실천 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Ⅰ. 예산항목별 편성/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항목

편성 및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 동 비

활동비

- 총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 참여자(제안자)는 지급 대상 아님

(단, 제안자 중 1인에 한해 지급 가능)

- 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 이내

- 시간당 11,779원 이내

- 4대보험료 집행 불가(급여 아님)

- 활동기록부(서명) *관리자 서명 필요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홍 보 인 쇄 비

홍보

인쇄비

- 성동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

(예)“2025년 성동구 ESG 실천 공모사업”       문구 표기

-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다량의 인쇄물   (홍보물) 구매(제작) 지양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인 경우)

- 홍보인쇄물 도안 + 결과물 사진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 업 운 영 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소모품>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소모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다른 물품 수리ㆍ제작에 사용하는 물품

※ 편성불가: 피복비, 가구, 소형가전

(밥솥, 의자, 선풍기 등), 전산용품

(외장하드, 메모리카드 등)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 비용으로 편성 불가

※ 교육 관련 재료비는 교육비에 편성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인 경우)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식비/ 다과비

총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내부자만 참석 시 지급 불가

지급기준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식비+다과비 동시 집행 시 최대     8천원 이내 (4시간 이상의 행사 시     12천원까지 가능)

※일괄 선지급 또는 후정산 금지

(건별 보조금 집행)

- 회의록+ 사진+ 참석자 서명부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회의수당

- 참여자(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    대상 아님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

지급기준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 회의 및 심사 증빙자료

(회의록 등)

강사비

- 참여자(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    대상 아님(외래 강사에게 지급)

지급기준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 1시간 4만원, 2시간 8만원

- 강의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강의교안

- 강의출석부+사진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단기)

임차료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차량 등 임차 비용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관련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단순 회의를 위한 회의장 등 임차 지양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인 경우)

- 임차사진

- 임차계약서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사업 목정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편성(교통비,숙박비)

지급기준

<교통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지급불가: 교통카드,유류비·항공료,      주차비

- 사용내역 증빙자료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원고비

- 참여자(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    대상 아님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지급 가능

강의를 위한 원고는 지급 불가(강사비에 포함)

지급기준:  A4 1매 12,000원

(기준) 여백 상하 30㎜,  좌우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ppt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고 사본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교육비

(재료비)

교육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구입 비용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등

- 입장권 및 참석자명단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구 분	보조금 집행 불가항목(지급대상)
일반활동비	∙ 제안자(회원) 및 단체 임직원 (제안자 중 1인에 한해 가능) ∙ 급여가 아니므로, 4대 보험료 등으로 지급 불가
홍보인쇄비	∙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다량의 인쇄물 제작 지양 ∙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한 홍보물(품) *선거법 위반
물품구입비	∙ 가구, 소형가전(밭솥, 의자, 선풍기 등), 전산용품(외장하드, 메모리카드 등) ∙ 교육 관련 재료비(교육비에 편성)
식비/ 다과비	∙ 내부자만 참석한 행사(회의) 시 지급 불가 ∙ 주류
회의수당	∙ 제안자(회원) 및 단체 임직원
강사비	∙ 제안자(회원) 및 단체 임직원
(단기)임차료	∙ 단순 회의를 위한 회의장 등 임차 지양
시외여비	∙ 교통카드, 유류비, 항공료 및 해외 체류비
원고비	∙ 제안자(회원) 및 단체 임직원
교육비	∙ 영화 및 뮤지컬 관람료
기타	∙ 인증서 발급비용, 이체수수료 ∙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 자본적 경비(시설비, 컴퓨터, 프린터, 외장하드 등)

Ⅱ. 사업비 집행원칙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에 따른 예산집행만 가능

- 용도 외 집행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금지, 사업비 일괄인출 금지,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 집행금지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출

-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1.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

①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등은 성동구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②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사업자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① 불필요한 홍보인쇄물 및 물품 등의 구매를 지양

② 물품(용역) 계약 시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반납(자부담 편성시)

①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②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할 경우 연속사업 제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③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④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⑤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으나,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4.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등을 하기 위해 관련 서류(자료) 요구,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5. 사업종료일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인 2025년 11월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②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6. 사업(실행)계획 준수

①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함

②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③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7. 보조금 전용계좌(이하 자부담 통장) 및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발급 사용

① 자부담 통장은 성동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②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③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 원칙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①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계좌이체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 증빙은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모임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지출 불가

② 보조금(자부담 포함)은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집행

9. 강사료, 활동비 등 지급 및 원천징수

①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회의참석 수당, 강사비, 원고비 등

②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

③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

- 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인터넷 납부 가능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관할 구청에 납부(인터넷 납부 가능 http://etax.seoul.go.kr)

10.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과세사업자는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불가(보조금 집행 시 별도 이체 처리 필요)

1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①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

12. 기타 준수사항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ㆍ반환하여야 함.

②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③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④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⑤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⑥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⑦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⑧ 보조사업자는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시 환수

Ⅲ. 보조금 관련 부적정 사례(환수 대상)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환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

②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간 예산을 전용 또는 집행

③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

④ 단체 임직원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료,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

⑥ 유류비, 인증서 발급비용, 기타 수수료 등 자부담비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을 보조금으로 지급

2.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행사 이전에 강사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인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

④ 물품구입비나 인쇄비 등 지출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⑦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⑧ 물품 등 구매 시 적정한 증빙서류(행사결과 보고, 물품 구매 사진, 견적서, 계약서 등)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⑨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을 한 경우

⑩ 예금결산이자(보조금 및 자부담)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