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성형 기본사회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및 정책제안 예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목적과 과제

1		추진목적

[목    적]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기본권의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

[정   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을 재정적 범위 내에서 구현

[비    전]  「‘기본’이 일상이 되는 시민 중심 도시」

※ (추진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중점과제

(기본소득)  모든주민 또는 일부(청년, 농민, 노인 등)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의미

(기본서비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회적경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예시

기본소득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개인소득 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완료자

- 지원금액 : 1인 연 150만원(2회 분할지급/1회 75만원씩 지급)

※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에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혜자

○ 사업예산 : 약 1,328백만원

○ 사업계획

사업 시행 공고		◦ 사업시행 공고	화성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민원2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이송 (읍·면·동 → 관련부서)		◦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관련부서 이송(주 1회)	읍․면․동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관련부서
		◦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중복 여부 확인
		◦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 여부 확인 -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활용
기회소득 지급 (소득조사 완료시)		◦ (1차) 6월~7월 중, (2차) 9월 중 - 소득조사 완료에 따라 순차 지급	관련부서
사업정산		◦ 집행 결과 정산(市→ 道 / ’26. 1~2월)	관련부서

기본안전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 고립·은둔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성형AI를 활용해 대면 접촉 및 상담이 어려운 고립·은둔 위기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발굴한 후, 상담 등 시의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 시스템명 : 점프프렌즈

Junior	Upgrade	Mentor	Platform
고위험 고립위기 청년 및 청소년의	건강한 도약 (Jump – up)을 위한	생성형 AI로 개인화, 맞춤화 경험	약자 복지 행복 플랫폼
약자 복지	현안 해결	디지털 기반 예방	사회통합 플랫폼

○ 사업대상 : 화성시 만 14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 사업내용 : 생성형 AI 기반 공감 대화 상담 서비스

- 고립 ․ 은둔 위기 청(소)년 선별 기능 및 전문 상담 서비스 이용 권유

- 자살 ․ 자해 등 고위험군 탐지 및 위기 대응 서비스(1388) 연계

□ 사업예산

○ 시스템 구축 예산 1,200백만원 추정

□ 시스템 구조(안)

□ 사업 흐름도

		시스템을 통한 1388 청소년 24시간 위기 상담 서비스 연계
		사업 대상자
		만 14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 중 자살 위험 대상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 서비스 이용 및 고위험군 선별		심리상담 신청 (대면 ․ 비대면 ․ 메타버스)
시 관리자		사업 대상자		사업 대상자
관련부서		만 14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청소년		만 14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 중 고립 위험 대상자

신청내역 확인 및 상담사 배정		심리상담 진행		청년 ․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
배정 담당자		상담사		사업 대상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