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공고 제2025-9호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단원 모집 공고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심사제도 확립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3(국민참여단의 운영)에 따라 보훈심사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에, 국가보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국민참여단의 단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 모집기간 : 2025. 11. 24.(월) ~ 12. 19.(금)

□ 모집인원 : 100명 이내

□ 지원자격 : 국가보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년(만 19세 이상)

※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보훈심사와 이해관계 유무 등 고려하여 선정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26. 1월 중 위촉 예정,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역할 : 연간 1회 이상 국민참여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참여 심의안건에 대해 각자 의견 제출

※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 지급

□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1】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서【양식2】

-  서약서【양식3】  * 추후 선정자로 통보받은 사람만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7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국민참여단 담당자

- 이메일 : ssong1205@korea.kr

※ 파일명은 ‘국민참여단지원서(신청인 성명).hwp’ 형식으로 제출

❍ 선정자 발표 : 2026. 1. 19.(월),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원으로 위촉된 후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습니다.

해촉 사유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 단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단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단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송창선 주무관, ☏ 044-202-5844)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단원 지원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 진 (3cm*4cm)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직업	자영업( ), 기업인( ), 회사원( ), 농어민( ), 학생( ), 주부( ), 교수·교사( ), 시민단체 임직원( ), 공무원( ), 기타( )
경 력	기 간	내 용
	～
	～
	～
	～
지원동기

위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단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국민참여단 단원의 위촉 및 운영에 이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종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직업, 경력, 사진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국민참여단의 단원 임기종료(해촉) 후 파기

4.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단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양식 3】 * 추후 선정자로 통보받은 분만 제출

서    약    서

본인은 보훈심사위원회 국민참여단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민참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하는 행위

3. 국민참여단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4. 국민참여단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5. 국민참여단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의 명칭이나 단원의 지위를 공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민참여단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0  .    .     .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단원 성명           (서명)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