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4-177호

2024년 음성군 양성평등 공모사업 시행 공고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6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등을 위한 2024년 음성군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  29.

음  성  군  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1.29.(월) ~ 2.16.(금) / 18일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6조

❍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

❍ 사 업 비: 20,000천원 (10%이상 자부담 의무/ 1개 단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비만 지원, 운영비 지원 불가

❍ 지원방법: 지원기준 및 사업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결정

- 최종 지원금액은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접수 (2월)	➜	심사․선정 (2월~3월)	➜	사업비 교부․시행 (3월~11월)	➜	실적․정산보고 (완료후 2개월 이내)

※ 보탬e시스템(https://www.losims.go.kr)을 통한 처리: 자체공모사업

□ 공모분야

분 야		사업 수행내용
①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	○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세대‧연령별 남‧녀 참여 성평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 도시․농촌에서의 성평등 관점 확대 사업
②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및 대표성 확대	○ 여성의 리더십 배양 및 대표성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활성화)를 위한 사업 ○ 동아리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업
③	여성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능력개발 등 지원 ○ 취업률 높은 전문직 육성 등 특화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 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 직장 내 성차별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
④	일가정 양립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사업 ○ 지역 남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남성 인식개선 활동 (육아, 가사, 가족친화 등) ○ 가정 내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인식개선 및 확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전문매니저 육성
⑤	여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연대 활성화 및 지원) ○ 여성 안전환경 개선사업(교육, 안전문화 운동 등 포함) ○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개최 등
⑥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 저소득 가족(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자립을 위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 교육지원 사업
⑦ 그 외 ①~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지원제외 사업
‣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단체 회원을 위한 내부성격이 강한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물품, 비품), 재위탁방식으로 실시하는 사업 ‣ 3년(2020~2022년) 이상 동일 지속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부서(기관)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예정)된 사업 ‣ 단체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 사업 ‣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소재하고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그 밖에 양성평등 향상 등에 음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록, 허가, 신고증이 있는 기관)

	지원제외 단체
‣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에 보조금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단, 코로나19 악화로 중도 포기단체는 제외함 ‣ 최근 1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조치 받은 단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16.(금) / 18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음성군청 사회복지과(여성정책팀)/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앞      ※ 27일 소인분까지 인정

- 메일: cws5791@korea.kr  ※ 메일 제출시에도 반드시 원본은 우편송부 요망

□ 제출 서류

❍ 양성평등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활동) 실적 1부.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공고일 이전 취득분) 1부.

❍ 정관(회칙)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음성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 → 고시공고 게시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사업선정 방법

❍  1차 심사: 적격성 심사 / 공모종료 후 14일 이내

-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팀장, 여성친화도시 전담컨설턴트, 군민참여단장

- 심사기준: ❶ 사업신청단체(40점), ❷사업계획(40점), ❸ 사업예산(20점)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등 급	A	B	C	D	F(지원제외)

❍ 2차 심사: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24. 3월 중 / 개별 통지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정산·평가표

❍ 교부시기: 사업 개시 전 (3월~)

❍ 정산 및 평가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관련서류 제출

- 사업실적, 회계지침 준수여부, 군정 기여도 등 평가 후 다음연도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및 감점 반영

기타사항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 타 지자체, 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수행자는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음성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집행 가능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 전반에 관한 해석은 음성군 판단에 의함

문의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043-871-3362 / cws5791@korea.kr)

【서식 ❶】

2024년 음성군 양성평등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핸 드 폰			※실무자용
			e-mail			※실무자용
신청분야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별도 붙임
사업금액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군비)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 10% 이상]
사업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사업계획서	별도 붙임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음성군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지원사업 계획서 3. 법인(단체)의 현황 4. 2021년도 주요사업(활동)실적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사업 계획 요약서

단체 현황	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	명		시․군지회수			개
	설립일			2024년 총 예산			천원 (주요수입: 회비, 기부금, 모금활동, 보조금 등)
	상근직원	사무국	명
		지 부	명
사업 개요	사업명			지 원 사업분야
	사업추진 지역,대상			사업기간			2024. . .∼2024. .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작성
기대 효과
사업비	천원(100)%				신청예산	천원( )%
					자부담	천원( )%

2024년 양성평등 공모사업 계획서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사업주체: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수혜대상 :  ○○회 ○○○명 (총○○○명)

※ 사업추진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제출)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의 배경,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3. 사업대상

○

4. 사업내용(프로그램) 및 추진방법

○

○

※ 사업기간, 장소, 수혜대상, 계획인원, 사업내용, 교육일정표,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사업준비과정부터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까지의 업무추진 일정 기재

6. 지원사업 효과(기대효과)

○

○

※ 사업추진 후 효과에 대하여 작성

7. 자체 사업평가 계획

○

※ 사업(행사) 참가자 의견청취 또는 설문실시 등 사업평가 실시계획 기재

8.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

9.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강사료, 조사비, 단순보조 등)				▪ ▪ ▪
인쇄비 (관련자료 제작비)				▪ ▪ ▪
홍보비, 임대비 (플래카드,장소임차료, 초청장 제작 등)				▪ ▪ ▪
숙박, 식비 (간담회, 참석자 식비 등)				▪ ▪ ▪
운영비 (문구류 구입, 공공요금 등)				▪ ▪ ▪
기타경비				▪ ▪ ▪

1)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지출항목별로 기재하되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사업비만 기재

2)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00,000원(일반강사1급)×5명×3일×3회=4,500,000원(순서로 기재함)

3) 붙임 예산 편성 지원 기준을 초과할 시 조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내부자(임원, 회원 등)에게는 보조금(강사료, 공연비 등)을 지급 할 수 없음.

※ 부대적 경비(식비, 간식비, 홍보비 등)은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

【별첨 ❷】

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주     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주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단체(법인)연혁

○ ’81.12. 8  ○○ 창립

○ ’91.10.10  ○○

○ ’99. 2.16  ○○

○ ’06. 7.15  ○○

설립형태

등록관청

등록번호

(등록일)

회 원 수

명

상근직원수

명

임직원 및 상근직원

(책임자 순)

직위	성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직원

※ 상근직원 및 실무책임자 반드시 기재

설립목적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목적 기재

주요사업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주요사업 기재

2024년

예산현황

(계획)

○ 2024년 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  기타(   %)

【별첨 ❸】

2023년도 주요사업(활동)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대상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원 - 군 비 원 - 자부담 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제외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본 사업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상근 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자부담 예산도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선정된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음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기간은 2024. 3월∼11월이며 보조금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지급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기준금액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2쪽 이내로 작성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2024년 음성군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단체별 보조금 교부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 전 사업비 지출 불가, 소급 적용 안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 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별첨 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e-mail, 주소, 단체현황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음성군 양성평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및 운영을 위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보존합니다.

- 회계 및 문서 관련 보존기간이 별도로 정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음성군수 귀하

【참고자료】

양성평등 공모사업 예산지원 편성 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중앙)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상기 경력에 준하는 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장(지방) 및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상기 경력에 준하는 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자치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3-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미지급
2권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 급

주)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이동시간보상수당 미지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나.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보조비목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인건비	강사료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125,000원 이하는 세금 부징수 ※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익월 10일 이전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강의자료, 소득공제서류, 사진 각 1부
	회의 참석비 (자문료)	• 자문회의 개최 시 편성.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회의록 증빙) ※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익월 10일 이전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록,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소득공제 서류, 사진 각 1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통역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번역료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원고(통,번역)지급확인서,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소득공제 서류, 원고(통,번역)파일 각 1부 ※ 원고는 2쪽 모아찍기로 인쇄 첨부
일용인건비	단순 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불가 ※ 일당 15만원 이하, 근로소득 부징수 ※ 3개월 이상, 일용임금 지급시 상용근로자로 간주 ※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및 근무확인서 비치 ※ 내부직원은 불가 ※ 2024년 단순근로자 임금: 78,880원/일 (시급 9,860원)(최저임금)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단순인건비 수령증, 근무확인서,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소득공제 서류 각 1부
일반수용비	홍보비	• 홍보물(현수막,배너), 홍보용품 등 제작 ※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상품권, 시상금, 격려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지급 불가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 ※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간담회비 (다과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다과비는 1인 5천원 이내 ※ 단체(지부,지회 포함)임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에는 지출 불가

보조비목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일반수용비	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당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 사업 당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사업참여자 참석확인서(다과비 지출 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각 1부 ※ 카드결제시엔 카드영수증, 견적서, 사진만 첨부 ※ 문구류(사무용퓸), 도서구입 등의 경우 카드 이용시, 카드영수증 내 물품구매 세부내역 기재 필수 ※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책자 인쇄 시(100권 이상) 반드시 책자 배포계획서 첨부 ※ 2백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산출내역서 제출
임차료	대관비 및 임차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차량, 행사장, 장비, 장소 등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곳은 임차(협약서)확인서 첨부 ※ 카드 결제 시 카드영수증, 견적서 첨부
공공요금 및 제세	제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 각종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편성)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및 우편발송대장(세부내역서 등), 영수증 각 1부 ※ 단건일 경우 세부내역서 불필요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국내여비	여비 (교통비)	•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근무지내 출장 : 일비만 지급 - 근무지외 출장 : 일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 열차, 고속버스, 항공의 경우 ‘일반실’을 기준으로 책정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는 실비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 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항공료 등 체재비는 가급적 자부담 ※ 지방강사의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 ※ 택시비는 지급 불가(일비 지급으로 대체) •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및 출장신청서, 여비수령증, 교통비 영수증,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각 1
사업추진비	식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 식비 등의 제경비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사업참여자 참석확인서(다과비, 식비 지출 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통장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각 1부 ※ 카드 결제시엔 카드영수증, 견적서, 사진만 첨부
영수증처리		• 영수증은 신용카드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

<지원제외 사업>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구성의 유사)의 이중신청

∘ 자부담 없는 단체,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 일회성 ․ 소모성 행사(형식적인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단체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위주의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형태의 사업

<예산편성 및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 지출 불가 항목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 함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급료, 수당 등)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무용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및 유류비 등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보탬e 지방보조금 지원 프로세스

❍ 주요절차

- 보조사업자: 회원 및 단체등록 → 보조금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교부신청 → 카드정보 등록 → 카드 사용 및 집행등록 → 정산‧반납 → 공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비공모)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 집행점검(수시) → 정산검사 및 반납 요청 → 성과평가

❍ 보탬e 집행 및 자동정산 흐름도

※ 민간보조금 1억원 집행 예시(지출 1천만원×10건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가정)

- (현행) 1억원 교부결정·지급(지자체 계좌⇀보조사업자 계좌) → 보조금 집행 후 정산서 제출 → 정산 검사

- (개선) 1억원 지자체 전용계좌 예치 → 보탬-e를 통해 1천만원 집행(사업 수행후 지급 요청 ⇀ 전자 세금계산서 확인 ⇀  전용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자금 이체) → 9회 반복(좌동) → 정산서 보탬-e 등록 ⇀ 정산 검사

❍ 기타 상세 이용방법은 별첨 보탬e 시스템 운영가이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