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3-122호

2023년 강진군 군민공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군민과 지역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강 진 군 수

기    간 : 2023. 2. 1.(수) ~ 3. 31.(금)

대    상 : 강진군민 및 공무원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 사람

- 강진군에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재학) 중인 사람

분    야 : 2개 부문(생활, 경제) / 5개 분야(생활, 복지, 기업, 일자리, 신산업)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부문	일상생활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
경제부문	소상공인・기업	자영업자・기업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취업・일자리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혁신성장 저해규제

심사기준 :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응모방법 : 제안서(붙임 1) 제출

- 방문접수 : 각 읍 · 면사무소 및 강진군청 4F 기획홍보실

- 홈페이지(www.gangjin.go.kr) : 소통과 참여 → 규제혁신 →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

- 우편접수 : (59228)전남 강진군·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운영절차

아이디어 접수		예비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발표 및 시상
온·오프라인 (2월 ~ 3월)		공모과제 적정성 검토		관련부서 의견청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우수제안 시상 및 활용 (9월)
군민 ‧ 공무원		기획홍보실		제안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기획홍보실

우수제안 포상 : 군수 상장 및 시상금 / 총 20명, 시상금 400만 원

창안등급	인 원	시 상 금	비고(부상)
계	20명(공무원 10, 군민 10)	총 400만 원	강진사랑상품권
최우수	2명(공무원 1, 군민 1)	각 50만 원	“
우 수	6명(공무원 3, 군민 3)	각 30만 원	“
장 려	12명(공무원 6, 군민 6)	각 10만 원	“

※ 채택등급에 해당 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거나 등급별 표창대상인원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 공모 참여 저조 시, 참가자 전원에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결과발표 : 2023. 8월 중(강진군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 응모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강진군에 귀속됩니다.

❍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의 경우 2건 이상 접수가 가능하나, 상위 1건만 시상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접수 우선순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기획홍보실(☎061-430-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외대상 >
■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시책 제안 등에 관한 것 ■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의 ■ 기 제출되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기 시행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 ■ 기본구상이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과 유사한 것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분    야

① 시민복지

② 일상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⑤ 신산업

□

□

□

□

□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관련법령

개정안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대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심사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인)

붙임1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서식)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출생신고 기간 연장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 기재

분    야

① 시민복지

② 일상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⑤ 신산업

□

□

□

□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현황 및

문제점

(예시)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관련법령

개정안

(예시)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3개월 이내에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예시)

□ 개선방안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

□ 기대효과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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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제안자 :                      (인)

붙임2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