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안내 자료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가. 도봉구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함.

나.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아동을 대표하는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도봉구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고자 함.

2.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목적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도봉구 청소년(11-19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둘러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전, 시민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3.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가. 도봉구 내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문제 및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청소년으로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탐색한다.

나. 정책 제안 과정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다. 지속적인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친사회적 시민성이 함양된다.

4.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개요

가. 활동기간 : 2022년 01월 ~ 2022년 12월(총1년)

나. 활동장소 : 도봉구청 및 도봉구 일대

다. 활동대상

1)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11-19세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2) 도봉구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11-19세 청소년

라. 활동내용

1) 도봉구 내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결

2) 도봉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안 의결

3) 연 1회 정례회 및 정책 제안 및 의결을 위한 임시회의

4)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획활동

5) 도봉구 내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문제 및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6) 타 자치구 어린이·청소년의회와의 교류활동

7) 의원 위촉을 위한 발대식, 활동 중간 점검을 위한 워크숍, 운영 결과 보고를 위한 구청장 간단회 및 해단식

마. 활동방침

1) 2021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의회)는 도봉구 내 거주 또는 도봉구 소재지의 학교에 재학 중인 11-19세 청소년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의회 모집은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과 공개모집·기관추천을 통한 선발을 병행한다.

3) 선발된 의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4)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구 조례)에 근거하여 의장단 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5) 구 조례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문화, 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로 구성한다.

6) 구성된 의회 의원에게 도봉구청장 명의의 위촉장, 뱃지를 수여하고 활동종료 후 필요 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활동인증서를 발급한다.

5. 어린이·청소년의회 조직도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사무국			의장단			협력지원단
		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			의장, 부의장			도봉구 내 청소년시설, 도봉구의회 사무국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 의회구성 : 의장 1명, 부의장 1명 포함 50명 이내 예정

▢ 상임위원회 : 교육, 문화예술, 복지, 안전위원회

▢ 분과구성 : 분과별 의원 10-11명, 1명의 보좌관(대학생 멘토)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 임    기 : 1년(연임 가능)

▢ 보 좌 관 : 상임위원회 별 1명의 보좌관 배치, 의회 활동 지원

6. 어린이·청소년의회 2022년 연간 일정

일 정	활 동 명	활동내용	비 고
1-2월	2022년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선발 모집	공개모집·기관추천을 통한 20명(정원 40%) 모집 도봉구청 홈페이지, 도봉뉴스, sns를 통한 홍보 도봉구 소재지 초, 중, 고교 및 청소년시설을 통한 홍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의회 최종 구성
▼
2-3월	오리엔테이션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활동 내용 공유 4기 의회 활동 목표 및 방향성, 일정 논의 관계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운영
	청소년 예산 학교	도봉구 예산 이해 의회 정책제안 과정 및 예산에 대한 교육
	발대식 및 워크샵	의원, 보좌관 위촉장 수여 도봉구 의회 역할, 기능교육 도봉구 의회 견학 소양교육(민주시민 교육 및 퍼실리테이션 교육) 관계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4월	임시회의	기획활동 운영 준비 도봉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운영(도봉구 내 청소년 정책 인식하고 있는지? 등) 지난 연도에 원안가결된 사항에 대해 정책 반영 정도 확인
▼
5월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획활동(1회)	아동권리증진 홍보부스 운영
		전체 청소년 대상의 아동권리 캠페인 운영
	소양교육(1회)	아동권리교육 민주시민교육
	임시회의	설문조사 결과 정리 정책 제안 의제 발굴
	도봉구 청소년 모니터링(1회)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안전의 측면에서 모니터링 운영
▼
6월	도봉구 청소년 모니터링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안전의 측면에서 모니터링 운영
	임시회의	정책 제안 의제 발굴
	소양교육(1회)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예의 교육
▼
7월	교류활동(1회)	타 자치구 어린이, 청소년의회와의 교류활동 운영
	임시회의 및 소양교육	정책 제안 의제 발굴 민주시민교육
▼
8월	도봉구 청소년 원탁토론회	도봉구 청소년으로서의 문제 탐구 해결방안 논의(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해결방안 논의)
	임시회의	정례회 준비
▼
9월	정례회	의사보고 각 상임위 안건 발표, 찬반토론 및 의결 청소년 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 예산 심의
▼
10월	중간점검 평가회의(1회)	정례회 이후 활동 점검을 위한 평가회의 운영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획활동(1회)	아동권리증진 홍보부스 운영
▼
11월	교류활동(1회)	타 자치구 어린이, 청소년의회와의 교류활동 운영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획활동(1회)	아동권리증진 홍보부스 운영
▼
12월	임시회의	- 정례회 결과 반영 확인 2021년도 결과보고회 준비
	결과보고회(하반기 구청장 간담회) 및 해단식	활동보고 정례회 결과 보고 활동평가 및 우수 의원 표창, 레크레이션
▼
2022년 1-2월	임시회의	- 2022년 활동 방향 및 목표 수립 2022년도 의회 구성원 모집계획 수립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어린이·청소년의회 주요 활동내용

1. 상정 안건 구성 등

▢ 도봉구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정책 및 사업 구성 등

▢ 각 상임위원회의 분야(교육, 문화‧예술, 복지, 안전)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구성 등

구성된 정책 등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정례회 때,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가결 안건은 도봉구청 등 해당 기관에 반영 여부 검토 요청

※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가결 안건에 대하여 도봉구청 각 부서에서 반영 여부 검토 후(상세설명 작성) 어린이‧청소년의회에 통보

2.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역할 및 기능

- 아동의 사회 참여로 인한 사회 변화 사례 설명

- 예시 법령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령 교육

- 아동권리교육 등 교육 실시 : 사전 교육 등 3회 이상 실시 예정

3. 아동권리 홍보부스 운영

▢ 주제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 시기 : 도봉구 아동 관련 행사 시 연계 진행

- 창골한마당 축제 (어린이날)

- 창의과학축전 (7월 중)

- 청소년축제 「도발」 (10월 중) 등

※ 홍보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참고자료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도봉구의회) 역할

1.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자치란,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즉, 지방 자치 제도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을 단체 또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지역을 다스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봉구 역시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도봉구의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지방의회(地方議會)란?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논의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대표를 뽑아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회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의결기관입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의 투표로 뽑힌 의원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

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 : 행정기관의 의사를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기관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셋,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일

넷,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게 일하는 지 감시

3. 의회의 구성원 ‘의원’이란?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습니다. 이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는 사람입니다. 임기는 4년으로 도봉구의회 의원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조례 제정의 필요성

1. 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사업 등 기획 및 추진에 대한 구속력 마련 등

5.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절차】

발 의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합니다.
↓
의 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
이 송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냅니다.
↓
공 포		구청장은 20일 이내 의결된 사항을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6. 지방의회의 운영

▢ 본회의란?  지방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로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알리며,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상임위원회란? 지방의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로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안에 설치한 분과 위원회를 말합니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