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1- 1826호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고자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안  산  시  장

1. 공 모 명 :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접수기간 : 2021. 8. 24.(화) ∼ 10. 5.(화) [43일간]

3. 응모대상 ※ 응모 건수 제한 없음

□ 안산시민, 안산시 소재 기업·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안산시 소속 공무원

4. 공모주제

□ 시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
생활 부문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적극 행정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이 메 일 : jjjini777@korea.kr

□ 우편접수 :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혁신법무과 혁신법무팀        ※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

6.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시정안내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절차 : 2단계 심사 (1차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구성·심사 >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 결과발표 : 2021. 11월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8. 시상내역

구분	시상등급	인원	포상금	지급총액	비고
시민 (4명)	최우수	1명	50만원	50만원	▸시장상
	우수	1명	30만원	30만원
	장려	2명	각 10만원	20만원
공무원 (17명)	최우수	1명	50만원	50만원	▸시장상
	우수	2명	각 30만원	60만원
	장려	4명	각 10만원	40만원
	노력상	10명	각 5만원	50만원
계			300만원

※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채택 제안 중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상에 따른 포상금은 안산시 지역화폐(다온)로 지급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안산시에 귀속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됨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민원)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예외 사항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에 반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상금은 환수 조치함

□ 공동 제안일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분할지급

※ 부상금 외 상장은 동일하게 수여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혁신법무과 (☏031-481-2059)로 문의